2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들의 SW산업 종사자들의 노임단가 현실화를 비롯한 IT산업 진흥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SW산업 종사자들의 노임단가 현실화와 국산과 외산SW 유지보수 요율 차별, 외산 하드웨어(HW) 선호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직급별로 시간당 임금을 책정한 SW 노임단가제를 폐지해 민간에 이양했지만 SW산업 종사자들의 노임단가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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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지켜야하는 SW유지관리 합리화 제도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총 1천913개 사업 중 53.8%에 불과한 1천30개 사업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83개 사업은 제안요청서(RFP)부터 이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W유지관리 합리화 제도는 제안요청서 작성시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명확히 구분해 하자보수는 1년 이내에 하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유지관리는 검수 및 설치 후 별도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유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 SW기업들에게는 정당하게 유지보수 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 SW 기업들에게는 저가 공급을 강요해 사실상 국내 SW업체의 제값주기를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SW유지관리합리화 제도를 내실 있게 조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를 도입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SW산업 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외산 HW 장비 선호 현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국내 서버 및 스토리지 등 기업용 HW 시장에서 외산 제품 비중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외산 서버 비중이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IT시장에서 HW를 비롯한 국산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면서 국내 IT시장에서 국산 HW의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광수 NIA 원장은 "SW나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국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국산 장비가 활발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