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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에 관련, 유력시되고 있는 ‘제 4안’에 대해 정부가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27일 “전세계 최초로 정부의 주파수 할당정책을 사업자의 돈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안으로 돈 있는 사업자에게 정책의 결정권을 주겠다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경쟁사간 담합으로 경매에 의해 높은 할당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여전히 광대역 커버리지 제한 조건이 동일하게 포함된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KT는 “정부가 제시한 낙찰가 비교안은 경매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열경매를 조장하는 안”이라면서 “높은 할당대가는 결국 통신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전파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도 내놓았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지하는 1안을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담합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전파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찰담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