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글 수 5,813
국가간 디지털 서비스 교역량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가 싹트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들이 데이터 서버 위치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글로벌 SW회사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연합(BSA)는 17일 ‘디지털 무역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에 대한 경고와 타개책을 제시했다.
BSA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제한되고, 보호주의적 기술 인증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공공 조달 부문에서 자국 기술에 대한 편향성, 심각한 지적재산권 침해 등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라고 볼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SA는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간 데이터 교류 자유화를 허용하는 무역 원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간 자유로운 데이터 교류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서버가 어느 국가에 위치하는지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