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LTE 주파수 할당안이 확정됐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경매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동시에 주파수 할당 대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ICT 생태계 활성화에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시장에서는 주파수 경매가가 최소 1조원을 넘어 2조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파수 경매로 조성된 금액은 정보통신진흥기금(옛 정보화촉진기금, 이하 정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두 곳으로 편성된다.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고시에 따라 55대 45로 나뉜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정진기금 예산은 6천929억원, 방발기금 5천661억원이다. 

정진기금은 정부 출연금·융자금, 기간통신사업자 및 기타 사업자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사용료 등이 주요 재원이다. 이 기금은 ICT 산업 진흥 및 연구개발, 인력 양성, IT 기술 표준화 제정. 연구기반 조성 등에 사용된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표준 제정, 네트워크 고도화,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시청자 피해구제 등 방송통신 진흥 업무에 사용된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지상파, 유료방송사들의 분담금이 주된 수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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