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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구글을 상대로 법원 판결 없이 모두 65건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한국은 작년 하반기에는 56건으로 세계에서 8번째였다.

구글이 19일(현지시간) 인터넷에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올해 1∼6월 사이 법원 판결 없이 구글의 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웹 검색결과 등을 지워달라는 요청 65건을 보내 이 중 62%가 수용됐다.

법원 판결 없는 한국 측의 삭제 요청은 작년 하반기보다 9건이 늘어났으며, 수용률은 작년 하반기의 88%에서 26%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의 삭제 요청 사유는 대다수인 84%(55건)가 '인터넷상의 사생활 보호'였고 '성인물'이 4건, 기타가 3건이었다.

특히 이중 사생활 보호 사유로 가장 많은 삭제 요청을 받은 콘텐츠는 검색결과(44개)와 유튜브 동영상(35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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