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부터 과열된 이동통신시장이 식을 줄 모른다.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보조금 투입이 지속된데 이어 최근에는 특정 제조사 단말기에 1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 투입의 주체로 서로를 지목하며 네탓 공방에 여념이 없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연말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보조금 투입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보조금 투입 주체가 이통사-제조사 두 곳인데 이통사만 제재하는 ‘반쪽 규제’로는 널뛰는 보조금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부담하는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에 쏠린다. 제조사 장려금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단통법은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2월 임시국회가 예정돼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통과는 요원하다.
■보조금 100만원 육박…이통사-제조사 “네탓이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모델의 보조금이 100만원까지 육박했던 지난 15일 번호이동(MNP) 건수는 7만2천841건에 달했다. 이는 전날인 14일 2만3천9건에 비해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방통위의 시장 과열 기준 2만4천건을 훨씬 웃돈 것이다.
이러한 시장 과열은 새해 들어 지속됐다. 이통사들은 방통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보조금을 투입하며 가입자를 유치했다. 여기에 제조사 장려금까지 대거 투입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지난 1~2일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4만2천298건을 기록했으며, 3일에는 7만6천641건까지 치솟았다. 이후 4~6일에는 일평균 2만3천520건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7, 8일에는 각각 3만4천559건, 3만2천148건으로 다시 뛰었다. 9~10일에는 다소 잠잠하던 시장은 주말인 11~13일 다시 2만6천407건을 기록하며 달아올랐다.
특히 15일 시장 과열의 특징은 특정 제조사의 단말기에만 고가의 보조금이 실렸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이통사의 갤럭시S4 LTE-A에는 99만원, 갤럭시노트2에는 95만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