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스마트폰 보조금이 100만원을 상회하는 등 대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디넷코리아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총 1천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33%(1천28명)가 ‘보조금 자율화(완전 시장 경쟁)’를 최선의 보조금 정책으로 꼽았다. (설문조사 G2 0원-아이폰5S 15만원…보조금 미쳤다 제목 기사의 하단 참조)

이어 ‘오픈마켓으로 시장 구조 전환(단말-서비스 분리 판매)’는 23.52%(339명)를 기록했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긴급 통과(제조사까지 강력 제재)’는 5.13%(74명)에 불과했다.

이는 보조금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금까지 효과를 거둔 적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비자는 규제를 없애면 휴대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2일 밤부터 24일에 이르기까지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하거나, 혹은 넘는 최신 스마트폰에 대규모 보조금이 투입돼 가격이 폭락했다. 예컨대 LG G2의 경우 0원, 삼성 갤럭시노트3는 10~20만원에 팔렸다. 전통적인 가격 방어 모델이던 아이폰5S 역시 0~15만원 사이에서 판매되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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