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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특허남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기업에게 소송을 걸어 돈을 뜯어내는 특허괴물이 익명의 힘을 빌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존 코닌(텍사스) 의원은 이날 '특허남용축소법(Patent Abuse Reduction Act)'를 소개했다.
이 법안은 소송을 제기한 자가 주장하는 지적자산과 정체성을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피고는 이해당사자를 법정으로 직접 소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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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소속인 존 코닌 의원은 공화당원이지만 소수파에 속한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특허법을 수정해 특허소송 남용에 따른 기업피해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상원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유사법안이 계류중이어서 코닌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신들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데 동감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라며 "무엇이 언제 선택될 것인지만 남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