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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휴대폰 보조금 사기 논란을 일으킨 거성모바일 대표가 구속됐다. 최근 증가하는 추세의 보조금 사기 사건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거성모바일 피해자모임측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거성모바일 대표 안모씨를 구속하고 수사 중인 상태다.
거성모바일 집단소송을 담당한 유철민 변호사는 “거성모바일 대표를 구속 수사 중이다”며 “당사자인 대표 고발인이 검찰측에 확인했고, 이달 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는 형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 공소장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거성모바일 피해자모임이 지난 2월 7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3천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익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지난 7월 거성모바일을 인터넷 커뮤니티, 비공개 카페 등에서 당초 지급키로 했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