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을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혀 이동통신시장에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서 고가의 단말기나 고가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사실상 강요했던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투명화함으로써 '착한 단말기 가격'을 유도, 가격 비교를 실시해 고가 단말기의 거품을 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사와 단말기 제조사 사이의 유착 고리를 끊어 동종간 경쟁을 통해 스마트폰 가격을 내리고 이동통신 요금도 내리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이 제도가 현실화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과 PC 구입을 별도로 하듯 이동전화 가입과 휴대폰 구입도 따로따로 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 회사끼리 요금 경쟁을 하게 되고, 단말기 회사는 단말기 회사끼리 가격 경쟁을 해 둘 다 인하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문제는 이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 이상 굳어진 휴대폰 유통 구조를 거의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선결과제도 많다. 때문에 집권당이 아닌 민주당이 이 정책을 현실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상당수 나온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보여주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또 각계 전문가들이 민주당의 논리에 다 동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데, 쟁점을 사안별로 짚어본다.
■완전자급제, 단말기 가격 내릴까 올릴까
민주당이 설명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만 하고 판매는 별도의 판매점에서 담당하며, 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까지 담당, 휴대폰과 요금제를 함께 판매하는 구조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완전자급제는 미국 등에서 일반화 돼있는 구조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보조금이니 장려금이니, 버스폰이니 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사의 경우 판매 경쟁 체제에 돌입함으로써 저가폰을 안 내놓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결국은 고가폰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제조사와 이통사의 유착 고리 때문”이라며 “현재는 고가 스마트폰이 필요없는 소비자의 경우에도 선택의 여지 없이 고가폰-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3사에 대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해 비싼 휴대폰을 할인 판매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며 총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공정위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