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위를 아무리 긁어봐야 시원할 까닭이 없다. 배탈이 났는데 뱃가죽에다 아까징끼를 잔뜩 처발라봐야 속이 편해질 리도 만무하다. 다 헛수고다.
20년이 넘은 우리 보조금 정책이 그렇다. 수도 없이 제재 수위를 조절하고 갈수록 강한 법을 만들어 보지만 시장은 끄떡도 않는다. 다 헛발질이다.
오죽하면 ‘미친 보조금’이니 ‘대란’이니 하는 말까지 나왔을까.
모름지기 최고의 처방은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보조금 규제는 그 취지가 나쁘지 않지만 원인 진단부터 틀렸다. 당연히 처방 또한 약효가 있을 리 없다.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사태를 진단해야 할 때다.
보조금은 그 자체로 악(惡)이 아니다. 기업에겐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다. 소비자한테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살 기회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할 때 보조금 싸움은 불가피하며 그 덕은 소비자가 본다. 시장은 저절로 그 합리적인 선을 찾아 간다.
보조금을 악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 '제품이나 서비스의 할인'이기 때문이다. 나온 지 오래 됐거나 잘 안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는 가격을 깎아주는 게 시장 상식이다. 아무리 공권력이 강한 나라더라도 시장 경제를 채택했다면 기업에게 그 정도 자유는 줘야 한다. 27만원까지만 깎아주라고 정부가 정하는 건 월권이다. 기업의 마케팅 자유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일 수도 있다.
보조금이 악으로 몰린 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점 때문이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 들쑥날쑥해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논리다. 할인을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또한 시장 현실을 외면한 생각이다. 소비자는 어떤 제품도 똑같은 가격에 구매하지 않는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배추 한 포기도 소비자마다 산 가격이 다르다. 정도의 차이만 있다. 다나와 같은 가격비교 사이트가 성업하고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