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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이를 정부 정책으로 채택시키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영리병원허용’과 ‘민영보험의 개인질병정보확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 직접적 의료민영화 계획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삼성이 Health Technology(HT)라는 우회 전략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삼성 측 보고서에 따르면 HT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상업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즉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보건의료서비스, 환자질병정보도 상업화의 영역으로 포괄한다는 계획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은 MB정부에 범정부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병역특례와 세금감면 등 특혜를 보고서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