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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유지관리를 위해 '4대강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4대강 유지관리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4대강 목적세'를 청량음료, 주류, 먹는 샘물 등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음료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현행 지자체가 징수하고 있는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수 사용료를 국가가 직접 부과, 징수하겠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4대강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는 배경은 4대강 유지관리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간사가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612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