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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로 확정했다.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건이 통과됐다.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한정하기로 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파장도 예상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협정 체결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회와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정부 주도 아래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날 정부 소식통은 "한·일 정부가 군사협정의 하나인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협정 체결과 관련해 이용걸 국방차관이 다음주에 일본을 방문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민간인
출신 신임 방위상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71)가 7월 초 한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어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