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07/2013080700006.html
한 로스쿨생의 자살 기사가 났습니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시부모의 무리한 혼수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기까지 된 하나의 사고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혼수 요구가 이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한 사례와 같이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무리한 혼수요구 하나 때문에, 젊은 로스쿨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무리한 혼수요구를 방패삼아 조용히 묻어가려는 두 사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원에 다니는 두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사회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도덕적인 양심이 결여된 이 두 사람을, 그들의 치졸하고 더러웠던 행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스쿨생은 고인이 되어버린 30대의 한 여성, 사법연수원생 A는 그녀의 남편, 사법연수원생 B는 그 간통녀입니다. 고인과 A는 같은 캠퍼스 커플로 6년 이상을 만나며 연애했고 사랑했습니다. 신림동에서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고 고인이 먼저 사법고시 1차에 합격하자 A의 가족들은 고인을 정말 아끼며 예비 며느리로 본인 집에 데려가서식사를 하고 잠을 재울 정도로 극진했습니다. 그 태도가 돌변한 것은 고인이 2차에 실패하고 아들의 합격소식(2010년 합격) 이후였습니다.
너무나 뻔하고 어느 드라마에서나 등장할 법 하지만, 합격 후 돌변한 A 어머니의 태도는 고인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A의 가족은 강남집, 외제차, 현금 10억에 이르는 혼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시간 만났고 외로움 많이 타던 A를 사랑했던 고인은 헤어질 수 없었고,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고인의 어머니는 결혼을 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무리한 요구였지만 딸의 사랑을 지켜주길 원했던 어머니는 전주에 살던 집을 팔아 가락동 아파트(5억), 차량(7천), A의 빚(9천, 혹시 사위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전세아파트(2억)을 혼수로 해 주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이렇게 과도한 혼수를 애초에 해 준것이 잘못된거 아니냐는 비판도 하시겠지요. 네. 물론 잘못하셨습니다. 애초에 그런 부모가 있는 집안에 절대 결혼 못시킨다고 결사 반대 하며 딸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고 딸 위해서 어렵게 해줄만큼 해준것을 평생 가슴을 치며 후회하시겠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흔한 말로, 곧 출세할 것 같은 남편 하나 잘 잡아서 살아보고자 무리한 혼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고인 역시 SKY대 출신의 촉망받는 학생이었고, 연예인 제의를 여러번 받을 만큼 외모 또한 유명할 만큼 출중하였고, 집안 또한 변호사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외에는 넘치지는 않더라도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다만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돈 때문에 잃게 할 수 없었던 어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입가경이었습니다. A의 가족은 고인이 애비도 없고, 2차도 합격 못했는데 응당 주어야 할 현금 5억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고인에게 애비 없는 호로년, 악마 같은 년, 내 남은 평생을 네년을 저주하는 데 쏟아 붓겠다는 등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내용을 고인에게 밤새 전화와 문자로 쏟아 부었습니다. A의 가족들에게서, 인간대우 이하도 아닌, 저속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 도대체 고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런 욕설을 들을 만큼 잘못한 게 뭡니까? 고인은 그 때부터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손발이 극심하게 떨리고 심장이 뛰는 불안증이 생겨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했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이 불안 때문이었고 결국 사시 2차 시험 도중 불안증으로 시험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자신의 가족과 고인 사이에서 중재를 해줬어야 할 A는 무엇을 했을까?
네. 바람피웠습니다.
A는 결혼 초부터 술, 여행 등으로 잦은 외박을 일삼으면서도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본인의 명품 시계들 6개를 가지고 사고, 파는 행위, 명품 신발이나 옷을 사는 행위 등은 즐겁게 하며 생활했습니다. 본인은 연수원에서 여러 사람 만나며 공부하고 바람 필 때 늘 집에서 혼자 힘들어 하고 외로워했을 고인은 보이지 않았을까요?
A는 연수원 초부터 총각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연수원동기 B와 바람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사준 외제차를 타고 장모가 매달 보내주는 생활비를 쓰며 A와 B는 8개월 동안을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하였습니다. 연수원에서 미국으로 연수를 갔을 때도 장모는 사위 위하여 용돈을 보내 주기까지 하였지만 ㅅㄷㅂ은 ㅇㄴㅎ과 신혼여행 간 듯한 여행으로 즐기며 400만원 상당의 본인 명품을 사왔으나 정작 고인에게는 그 흔한 화장품 하나 사오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B는 교제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A가 총각이 아닌,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혼자임을 알게 된 B의 다음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히려 B는 A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가 선뜻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자 B는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 연수원 교수님께 알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부터 시작하여 결국 본인의 분풀이를 위해 고인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고인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A와 B 둘 사이에 있었던 온갖 문자와 편지, 채팅 내용을 캡처하여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간통녀에게 받은 고인은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A의 가족들의 반대는 여전하고, 남편은 늘 밖으로 돌던 외로웠던 상황에서, 저런 간통녀의 전화와 둘이 간통한 내용을 낱낱이 직접 보았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고인의 남편이 간통이 밝혀진 뒤로 수시로 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주지 않자 친여동생 남편에게 자신의 핸드폰을 돌려받아달라는 부탁을 해서 겨우 돌려받은 뒤 저런 내용들을 동생에게 보관해 달라고 한 것이 이렇게 죽고 나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고인은 자살을 택했습니다. 고인의 남은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녀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원통한 마음을 덜 곳이 없어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또한, 사법연수원에 버젓이 다니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앞으로 국민을 대변하여 법을 집행하고 준수하며, 우리의 편에 서서 도덕적인 가치판단에 앞장서야 할 그 두 사람에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가 뭐고 그들이 진짜로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들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하소연이 적힌 이 글을 발견한 A와 B는 사이트에 항의전화를 하여 글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통녀 B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공공연히 밝히는 해명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법무법인 세종 피켓팅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연수생여러분. 저는 제**기 *반 연수생 OOO입니다. 먼저 제 일로 한 여 연수생이 피해자가 되었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고통 받은 그 여 연수생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해자가 된 여 연수생은 제 처의 죽음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 여 연수생을 만날 때 제가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시작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저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3달이나 지나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가족 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여 연수생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피켓팅 내용은 사실과 다른데 여 연수생이 지금 피해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합니다. 제 처는 저와의 불화로 사고사 생긴 것이지 이번 대상이 된 여 연수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여 연수생과 가족들은 피해자이며,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모든 비난은 저한테 주십시오. |
사과를 하려면 그 어느 누가 봐도 우선은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이 아무런 근거 없이’ 라는 어처구니없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은 처가 죽었는데 유가족이 아니고 뭡니까? 그냥 처가 죽어서 속 시원하지만 본인 앞길에 영향 받을 거 같아 급박한 사람일 뿐입니까?
사법연수원은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단 말입니까..
아래는 고인의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신 간통녀 B에 대한 진정서입니다.
사법연수원생 ㅇㅇ기 이ㅇㅇ에 대해서 진정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혼수를 10억이나 해가면서 '사'자 사위 맞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글에 나왔다시피 고인은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로스쿨을 들어갈 정도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재원이었고 집안 역시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긴 했지만 인격적으로나 학식과 재력으로나 뛰어나신 변호사 아버지가 계신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동생과 제부 역시 현직 의사이고, 모자랄 것이 없는 집안이고 인물이었습니다.
단지 잘못이 있다면 사랑한 죄가 아닐까요 사람의 진심을 이용해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법조인 ㅅㄷㅂ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구요.
http://m.news1.kr/articles/1317285 -> 보다 정확한 기사
A. 케이블 뉴스 관계자와 접촉 시도해 보았으나 세 가지 이유로 방송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간통이 분명하고 친고죄가 성립을 하나 당사자가 사망을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음.
2. 간통죄가 곧 위헌으로 결정되어 폐지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무거운 죄로 다룰 수 없음.
3. 사건 당일로부터 시일이 많이 지나 뉴스의 시의성에 어긋나므로 뉴스 보도로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나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경우 프로그램의 성격상 스토리가 극적이고 재구성이 가능하여 피디들에게 제작의지를 갖게 하는 소재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제보(전화나 게시판을 이용)를 통해 방송전파를 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B. 신ㅇㅇ과 이ㅇㅇ 의 징계나 파면은 법적으로 절대 불가한가
일단 법적으로 이들의 자격을 박탈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대중의 힘을 모아 여론을 만들어 이들의 사회적 입지를 좁히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사법연수원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수의 진정서가 들어갈 경우 징계의 가능성이 높아져 이 방법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진정서를 보내는 방법 (진정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보낸 사실이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 내용증명이란 ? 비용은 등기우편 값하고 비슷한데 등기와 다른 점은 똑같은 것 3부를 뽑아가야 되고 .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 한다고 하면 한 부는 본인 주고, 한 부는 우체국이 갖고, 한 부는 발송을 하는 것이랍니다. 좀 복잡하지만 꼭 좀 부탁드려요.
* 내용증명 양식 *
내 용 증 명 |
※ 사법연수원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사법연수원 총무과 (411-777)
※ 진정서 예시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배우자 사법연수원 43기 ㅅㄷㅂ과 동기수인 그의 상간녀 사법연수원 43기 ㅇㄴㅎ을 법조인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진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고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평소 친구의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며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성격이 아닌터라 이런 지경에 놓였던 것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와 시댁의 학대와 멸시로 심적 고통을 겪는 다는 것은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진중한 성격의 제 친구가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는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그녀의 배우자 ㅅㄷㅂ, 그의 상간녀 ㅇㄴㅎ의 책임이 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정의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야 할 법조인의 자리에 저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러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미 둘의 파렴치한 행각들은 각종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들과 함께 만인에게 알려졌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둘의 신상이 이미 공개되고 비윤리적이며 비합법적인 둘의 불륜 사실이 공론화된 마당에 두 사람이 뻔뻔스럽게도 법조인이 되어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세상에 정의가 존재하고, 이 나라에 법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두 사람의 징계와 더 나아가서는 파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C. 현재 상간녀 가족이 대처하는 자세
어제 고인의 제부 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딸은 잘못한 게 없고 따라서 사과할 일도 없다고 다시 한 번 선언함.
D. 현재 ㅅㄷㅂ과 ㅇㄴㅎ의 상황
1. ㅅㄷㅂ은 광장 우리 나라 1-2위 로펌에 확정이 됐다가 고인의 모친의 1인시위와 여론에 의해 취소됐다 함.
2. ㅇㄴㅎ 역시 세종 변호사 시보 중 고인의 모친의 1인 시위로 잠시 피하고 10월로 연기 됐다함.
E. 고인의 아이폰이 잠금상태
안타깝게도 고인의 휴대전화가 락이 된 상태라 더 많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잠금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나, 초기화가 되는 문제가 있다 하여 유족들이 여기 저기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임.
F. 파렴치한 두 범법자의 행태
고인의 배우자 간통남 ㅅㄷㅂ은 고인의 발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나라에 예물시계로 추정되는 롤렉스 시계를 2450에 판다는 글을 게재함. 그 외에도 여러 명품을 판다는 글을 게시했다 함.(그 물건 중에는 여자 루이비통 가방도 있어 이것이 고인이 된 자기 아내의 가방이 아닌가 의심) - 이건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제보로 알게 된 내용.
상간녀 ㅇㄴㅎ 역시 고인의 부고 뒤 발인하기 하루 전 날에도 중고나라에 수십건의 판매글을 올리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함. 8월 중에만 판매한 중고상품이 수십건에 달한다 함. 지금은 급하게 중고나라 탈퇴한 상태.
이 외에도 거지 근성 충만한ㅅㄷㅂ의 가족들
모친 명성교회 권사 ㅇㅇㅅ. 부친 호서대 교수 ㅅㅅㅅ 다 매장시켜야 하겠으나
일단은 사법연수원생 43기 ㅅㄷㅂ과 ㅇㄴㅎ의 파면이 먼저입니다.
방금 전 사법연수원 Q&A 게시판 자체가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준이 되고 초석이 되어야 할 사법부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1. 내용증명
2. '그것이 알고싶다' 에 꾸준한 제보
3. 사법연수원에 항의전화 하기
☏총무부 : (031)-920-3411
☏교무계:(031) 920-3445, 3457
사법연수원에 항의전화가 빗발쳐야 징계 가능성 높아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