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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공제까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 쓰는 분들 불만이 높습니다. 이게 과연 세수 늘리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지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박한조 씨가 출근길 아침마다 사는 커피.
한 잔에 3천 500원이지만 꼭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퇴근길 서점에서 책을 살 때도 현금 대신 카드로 삽니다.
[박한조/직장인 : 카드 사용하게 되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또 각종 카드사에서 포인트도 주기 때문에….]
정부가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신용카드 공제마저 폐지하겠다는 게 마뜩잖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폐지로 정부가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한해 1조 6천억 원정도.
[김학수/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6일 공청회 : 정책목표를 달성한 항목들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냐,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가 없어지면 현금거래가 늘면서 지하경제가 확대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 아무래도 현금매출이 늘다 보면 세금을 축소해서 신고한다든가 그런 유혹이 들죠.]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세원이 투명해지면서 부가세 수입은 10년 동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섣불리 신용카드 공제를 없앴다가 600만 직장인들에게 사실상 증세라는 불만만 키우면서 음성적인 경제를 다시 부풀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