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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클라우드컴퓨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중인 인터넷 신산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시장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 대비 0.5% 수준, 관련 기술은 미국 대비 평균 2년 내외 격차가 나는 상황이다.
